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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 CEPA까지 확대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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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07
조세일보
◆…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스콜라니(Askolani)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
관세청은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 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스콜라니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양 관세당국은 CEPA 관련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EODES는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한-인니 양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며,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지난해 1월 발효됐다.

EODES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니 관세당국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인니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정보 공유, 인적교류 등 양국 간 마약밀수 단속 협력 수준을 격상하고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 대한 교육훈련 협력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

관세청은 오는 8일 북마케도니아 관세청과 '제1차 한국-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관 협력 현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 기업의 성장과 마약 등 위험 화물 거래 차단을 위해 주요 국가와의 관세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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