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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조' 세수 구멍…나라살림은 65조 적자, 빚도 늘어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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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11

작년 11월까지 국세 324.2조…진도율, 전년比 13.4%↓

기업실적 줄며…세수 감소분 중 법인세 몫만 23.4조

조세일보
◆…작년 1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2022년 11월과 비교해 49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1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영업이익과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관련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65조원에 달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2022년 11월(373조6000억원)과 비교해 49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1년 전(94.4%)보다 13.4%포인트 떨어진 81.0%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수입은 1년 전보다 23조4000억원 줄었다. 전 세목 가운데서 가장 부진했다. 기재부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2023년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 영향"이라고 했다. 작년 11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78조원이다. 향후 1개월간 굵직한 법인세 신고·납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십조원의 대규모 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분)은 확정난 상태다.

소득세 수입의 감소 규모도 컸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2년 1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수토지매매량도 32.9% 줄었다. 11월까지 누적 소득세수는 10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수입도 같은 기간 5조7000억원 줄며 72조3000억원이 걷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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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국세·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529조2000억원(누적)으로, 전년에 비해 42조4000억원 줄었다. 진도율은 8.0%포인트 감소한 84.6%였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48조6000억원이었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축소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종료되면서, 1년 전보다 규모는 줄었다(73조8000억원 감소).

하지만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작년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였다. 1년 전(-98조원)보다 적자 규모는 줄었다.

작년 11월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109조5000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4조원 늘었다. 기재부는 "월별 국고채 발행·상환 계획에 따라 등락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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