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가 있다. 이 과세특례는 외국인 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19%' 단일 세율로 세금을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부터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과세기간이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이던 것이 20년으로 확대됐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연말정산 시 적용할 수 있다. 확대된 개정안의 국내 근무시작일은 기존과 같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1일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2014년 1월 1일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단일세율 적용시, 이게 자신에게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단일세율 19%는 현행 소득세 과세구간 중 50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15%보다 높고, 88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24%보다는 크게 낮아 소득에 따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일세율을 선택했다면,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세액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단일세율 적용이 쉽더라도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단일세율 적용 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미리 예상 세액을 계산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했을 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3년간의 소득세 감면율은 70%다.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지만, 원어민 교사의 경우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미국, 영국, 호주 등과 같은 국가의 거주자라면 일정기간(주로 2년)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