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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 작년 국세 급감…절반 가까이는 법인세 구멍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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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31
조세일보
◆…작년 한 해 국세수입 실적이 1년 전보다 약 52조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금(국세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해 52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누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2022년 실적(395조9000억원)에 비해 51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당초 계획(예산, 400조5000억원)보다는 56조4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기재부는 "작년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에 비해 2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3대 세목(稅目)에서 법인세수의 구멍이 가장 컸다. 한 해 법인세수는 80조4000억원을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23조2000억원이 줄었다. 전체 세수 감소폭의 44%에 달하는 규모다. 기재부는 "2022~2023년 상반기 기업실적 감소 영향"이라고 했다. 실제 코스피상장사의 영업이익은 2022년 상반기 6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되며, 1년새 70.4%나 감소했다.

소득세수는 115조8000억원이 걷혔는데, 1년 전보다 12조9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영향을 크게 받았다. 양도소득세수는 전년보다 14조7000억원 덜 걷혔다. 세정지원 효과로 종합소득세수도 2조5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수(12월까지 누적)는 1년 전보다 7조9000억원이 감소한 7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하락, 세율인하 등 영향으로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교통세도 3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2023년 연간 국세수입은 내달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시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세일보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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