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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세무조사 '양보다 질'...고액체납에 집중할 것"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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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13

"국세수입 3.5배 늘어날 동안 국세청 직원 20% 증가"

"금융거래 복잡, 기업 규모 확대에 세무조사 오래 걸려"

"전산 인프라 확충으로 세무조사 부족한 부분 메울 것"

조세일보
◆…김창기 국세청장이 8일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 국세청)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사태가 빚어지면서 올해 세입관리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국세청은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의 무리한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와 악의적 고액체납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8일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세무조사 건수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서 "조사 인력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세무조사를 무작정 늘리기는 어려워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되 부족한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여건 이하 수준으로 잡았다.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

2015∼2019년 연평균 1만6000건이 넘는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조사건수를 줄였다. 그러다가 지난해엔 세무조사가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992건(잠정)으로 감소했다.

김 청장은 "세수가 20년 전 100조원이었는데 지금은 340조원이 넘는다"면서 "그 사이 국세청 직원은 20% 정도 밖에 늘지 않아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종 금융거래가 복잡해지고 기업의 규모도 커지면서 세무조사 난도가 높아지고 기간도 늘고 있다"며 "조사 규모는 적절히 유지하되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국세청 소관 세수는 지난 2003년 107조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5년 200조원(208조2000억원), 2021년 300조원(334조5000억원)을 돌파했고, 2022년에는 38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실적은 33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청장은 "세수 규모가 커지면 기타 부문의 업무가 포괄적으로 늘어난다"면서 "세무조사가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 양을 늘리기보다 한 건을 하더라도 임팩트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조사 퀄리티를 떨어뜨리면 면역력이 생기므로 전산 인프라 확충으로 나머지 (세무조사를 못하는) 부분을 채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이 말한 전산 인프라 확충의 대표적인 예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 도입이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누적된 상담 데이터와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의 질문에 맞는 답변을 알아서 제공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AI 상담으로 인해 세무사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 IT(정보기술) 기술은 세무사 서비스 부분이 아닌 다른 시장을 타깃팅하고(목표로 삼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국세행정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예년보다 늘리지 않는 대신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 판매 사기 등 탈세 근절에 보다 힘쓰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세입예산 조달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고액체납자 징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폭력 조직과 연계된 불법 도박·사채 탈세 현장에 투입돼 징수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관련 예산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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