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관세청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2024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관세청은 704건, 769㎏ 상당의 마약류 밀수를 단속했다. 전년 대비 단속 건수는 9% 줄었지만, 중량은 되레 23% 늘어나 마약 범죄가 갈수록 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여 단속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목표로 국제 협력과 기술 기반의 감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먼저 마약 우범 국가들과 글로벌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아세안 및 독일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들과의 합동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정보관을 태국과 베트남 등 해외에 파견하고 우범국에서 오는 여행자들에 대한 일제 검사도 2배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명의도용 검증·처벌과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식·의약품 등의 통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반입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송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 절차를 적용하는 한편, 인터넷 쇼핑몰 거래정보를 입수·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기술을 이용한 감시 인프라 수준도 높일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우범화물 선별 모델을 수입, 여행자, 특송화물에 확대하며 X-ray 판독 시스템을 고도화해 우범 여행자 정보와 기탁화물 X-ray 영상을 동시에 분석한다. 의심 물품의 은닉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 관세조사 강도,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관세청은 경제안보와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관세 조사 범위를 현행 수입 규모 기준 관리에서 수입 규모 기준을 완화하고 매출 규모에 따라 조사 강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범죄 수익 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자금 흐름을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산 부품을 단순 조립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국산 원가 비중이 85% 이상이거나, 국산 원가 비중이 51% 이상이면서 HS6 단위 변경이 전제돼야 한다.

관세청은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23개국과 체결된 바 있는 이 약정을 통해, AEO(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 공인 업체) 기업에 더욱 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성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월별 납세 신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수입 시마다 납세신고하는 방식을 개선해 1개월 치 수입분을 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 향수·주류 면세한도 조정

관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업무계획에 담았다.

먼저 여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 향수의 면세 한도가 기존 60mL에서 100mL로 확대되며, 주류에 대해서도 면세 한도 조정이 검토 중이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즉시 세금 환급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을 통한 해외 반출 확인 서비스도 도입한다.

소액 관세의 간편납부제도가 도입된다. 해외 직구품 및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의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세 납세 증명서'의 모바일 발급을 통해 계약 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 이주 신고 등 납세 관련 증빙 시 활용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및 원스톱 대민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포털은 2026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납세자 보호와 고객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도 신설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며 "지난 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