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러시아 수출 금지 품목인 초정밀 공작기계를 우회 수출하려다가 세관에 붙잡혔다.

28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대량파괴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A씨(남, 60대)와 공범 B씨(남, 30대) 2명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초정밀 공작기계는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바세나르협약(WA), 핵공급국그룹(NSG)에서 통제하고 있는 전략물자로,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어느 나라로 수출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수사 결과, 부자(父子) 관계인 A씨와 B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정부로부터 러시아행 초정밀 공작기계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기계 모델명으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사용해 밀수출 했다.
부산세관은 "2024년 2월 24일 개정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시행되면서 대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이 확대되는 등 러시아 관련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의 필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주변국으로 우회수출하거나 품명이나 목적국을 위장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