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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추·당근 등 할당관세..석유시장 탈세 엄정 대응"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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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24

24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 물가안정 현안간담회

조세일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관계 부처 장관들과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을 가졌다.(사진제공 기재부)
 
정부가 배추, 양배추, 당근, 포토, 마른김 등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5개 품목에 대해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매주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 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내달 중으로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을 기존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할당관세를 적용, 업계의 원가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처럼 식품원료 관세 인하가 계속되는 데다 국제곡물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식품업계를 향해 원가 하락분을 제품가격에 신속히 반영하고 자체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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