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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장벽 높았다..법인세 추가 인하 사실상 불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4-04-22

최상목 부총리 "전혀 검토 안해" '여소야대' 정치 지형 고려 해석

조세일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기재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거야(巨野)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불발될 전망이다.

2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내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법인세 추가 인하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려고 했던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과표 구간은 유지되고 각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인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해 여야는 '예산 국회' 막판까지 법인세 최고세율을 놓고 격돌했다. 정부여당은 과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다른 나라보다 높아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또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인하한 법인세를 문재인 정부에서 3%포인트 인상했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원상복귀'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극소수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법인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수정돼 통과됐지만 정부는 다음해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인하 방안을 담지 않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 가능성이 떨어지는 쟁점 법안을 굳이 국회에 제출해 힘을 뺄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내린 셈이다.

추경호 당시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금 더 낮추고 과표 구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국회 상황이 지난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정부가 다시 법인세 인하 법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특별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올해 4월 총선 결과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부는 법인세 인하 추진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총선 직후 '부자 감세'를 철회하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24%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초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그러나 오는 7월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법인세 추가 인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 부총리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법 개정안 논의가 내부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진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인세 이슈를 건드려서 야당에 퇴짜를 맞는 모습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기업가치 제고, 이른바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대주주들의 혜택이 늘어 '부자 감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인세와 상속세 개편이 불발될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 교수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법인세,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힌 만큼 차선책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우려로 법인세 추가 인하를 접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홍 교수는 이에대해선 "정부도 세수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장기적인 세수 증대를 위해선 법인세, 상속세를 손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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