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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혁, 자본시장에 긍정적…성과 측정 연구 필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1-12-15

회계사회, 한국재무학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회계제도 개혁의 성과 측정 필요성 강조

조세일보
◆…왼쪽부터 이재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팀장, 백복현 서울대학교 교수,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권혁재 삼일회계법인 고문,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신왕건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장,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제공 : 한국공인회계사회)
 
2018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회계개혁이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성과 측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한국재무학회(회장 박래수)는 지난 1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회계제도 개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과 한국재무학회 박래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회계제도 개혁의 성과 측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 발표자인 서울대학교 김우진 교수와 백복현 교수는 회계제도 개혁의 자본시장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김 교수와 백 교수는 "예방적 지정의 효과로 감사인은 물론, 기업과 투자자에게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회계개혁 성과 측정을 위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회계제도 개혁을 전후로 다른 아시아 자본시장과 비교해 양적성장이 있었음을 계량적으로 언급하면서고, 이에 대한 회계개혁의 연관성 분석 및 자본시장의 질적지표 개선에 대한 추가연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들은 또 예방(Precautionary)적 지정의 효과를 인증(Certification) 효과로 정의하며, IPO지정와 주기적 지정시 감사품질의 개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채비용 감소, 투자자측면에서 유동성 증가, 외인보유비율 증가 등의 자본시장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교정(Revisionary)적 지정의 효과는 징계(Disciplinary) 효과로 정의하며, 신용등급 큰폭 감소, 부채비용 증가 등을 분석했다. 아울러 "빅4회계법인의 상장회사 감사시장점유율이 큰폭 하락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금융위 송병관 기업회계팀장, 자본시장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 상장회사협의회 강경진 상무, 삼일회계법인 권혁재 고문, 국민연금 신왕건 투자정책전문위원장, 네덜란드연기금(APG)의 박유경 아시아태평양투자총괄이사 등이 참여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외국의 대형 회계부정 스캔들에 휩싸인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직권 지정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감사인 지정제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SOX도입 후 1년차 28%, 2년차 83% 감사보수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강경진 상무는 "회계제도 개혁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이뤄진만큼 이를 복합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삼일회계법인 권혁재 고문은 "2017년 회계제도 개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미 선(先)반영된 효과가 있었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신왕건 투자정책전문위원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해소는 결국 할인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려해볼 필요성과 이번 회계제도 개혁을 계기로 비재무적 정보(ESG)의 품질을 높이는 제2차 회계개혁도 차분히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연기금운용사(APG) 박유경 아시아태평양 책임투자총괄이사는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대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한 법적 제재가 너무 낮은 수준임을 언급하며, 회계제도 개혁 이후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의 강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 송병관 기업회계팀장은 "IMD 순위 상승 외 자본시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외부감사는 기업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자본시장에 꼭 필요한 역할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10월부터 진행한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최종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개최됐으며, 최종 연구결과는 내년 4월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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