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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활력 제고 위해 중기·소상공인에 41조원 정책자금 공급키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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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7

정부 관계기관, 27일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발표 민관합동으로 '중기·소상공인' 경영 위해 마련한 '맞춤형 자금' 조속 집행 신사업 지원 21.3조원, 고금리 고물가 대응지원 12.3조원 등

조세일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다음달부터 40조원 이상의 대규모 정책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공급된다.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27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상 기업'부터 '어려운 기업'까지 중소기업의 경영상황별로 필요한 자금 총 40조6000억원을 4월부터 본격 집행된다.

구체적으로 ▲성장지원 2조원 ▲신산업 지원 21조3000억원 ▲고금리·고물가 대응 지원 12조3000억원 ▲일시적 어려움 지원 5조원 등이다.

성장지원을 위해선, 5월 시행을 목표로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별로 보증을 확대(기업당 최대 100억원→500억원)해 성장사다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산업진출 및 사업 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1%p이상 금리인하 등 우대조건의 자금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은 16조3000억원 규모를 시행 중이고, 5대 은행은 5조원 규모를 오는 4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높은 금융비용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12조3000억원 규모의 우대 정책자금 제공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4월부터는 매출하락 등 대출상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은행권이 1년간 최대 2%p 금리 인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증 공급규모도 28조5000억원으로 계획(27조5000억원)대비 1조원 상향했다. 또한 일시적 경영애로 등을 신속히 극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도 신설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을 통해 확보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 확대 등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추가적인 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중으로 소상공인 약 3만2000명에 1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 공급(22조원➝23조원)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소진공 정책자금도 지난해(3조원)보다 약 7000억원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방안'(1월17일 4차 민생토론회 발표)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금융위는 은행권 자체재원으로 약 188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5천억원 수준의 이자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2023년도 납입이자분 총 1조3600억원을 지급 완료했고, 2024년도 납입이자분 1400억원은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정부 재정을 통해 차주인 개인사업자 약 40만명에게 총 3천억원(1인당 최대 150만원)을 매 분기별로 직전 1년치 이자를 환급한다. 1분기는 오는 39일부터 내달 5일 중 지급 예정이다.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9조5000억원)의 대상·혜택 강화해 고금리 차주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소진공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규 도입(2월)을 통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금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은행권 이자환급 잔여분(0.14조원)은 4월부터 차질없이 환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선 창구직원 교육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제때에 이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프로그램별로 최대한 조속히 준비하여 출시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관계부처 합동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보완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정책고객들이 정책을 정확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언론·온라인·현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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