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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민은 은행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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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01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은행권 혁신 추진 현황 공유 7월 시행 예정인 '직무구조도' 실질적 운영 위한 노력 강조 금융제도 개혁 및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 작업 지속 추진도 강조

조세일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은행연합회장, 지주계열 은행(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은행장 및 광주은행(지방은행협의회 의장) 은행장과 개최한 간담회에서 은행권 혁신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은행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은행연합회장, 지주계열 은행(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 은행장 및 지방은행협의회 의장인 광주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7월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발생한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이번 ELS 사태 상황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가정했음에도 ELS 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붙여야 할 것"이라면서 "아무쪼록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부수·겸영업무 규제 개선' 등 금융제도 개혁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 기업은 신산업 진출과, 저탄소로 공정전환,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고, 은행들도 '디지털 전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수·겸영업무 규제 개선 등 금융제도 개혁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이 신재생발전에너지 시설 증설을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출자, 벤처펀드 출자한도 두 배 상향 등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작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촉진을 목표로 금리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은행 경영현황 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금융상품 금리를 손쉽게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출시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의 정책도 추진 중"이라면서 "왜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국민은 은행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핵심인 은행산업이 이 같은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금융권이 지난 2월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해준 점과 이번에 이자환급 프로그램 외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6000억원 규모의 지원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 점에 대해 고마움을 나타낸 귀,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만큼, 지원프로그램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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