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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국내 ESG 공시기준, 우리 경제·기업 경쟁력 높일 것”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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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22

금융위,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주요내용 논의

ISSB 기준 참고, 국제적 정합성 갖추되 투자자 정보유용성·기업 수용가능성 균형 있게 고려한 공시기준 제정 추진

조세일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ESG 공시기준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ESG 규제강화 흐름에 사전에 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2일 금융위는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SG 금융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3년 2월 구성된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3차례(2023년 2·4·10월)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ESG 공시동향과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경과를 되짚어보고 공개초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성장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른 주요국의 ESG 공시 관련 제도 강화를 언급했다. EU는 일찍이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제시했으며 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현지법인, 역외 모기업에 대해서도 공시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의 경우 다소 간의 논란이 없지 않으나 2024년 3월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여타 국가들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공시의무화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해 2월 ESG 금융추진단을 신설해 ESG 생태계의 출발점이 되는 ESG 공시를 비롯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해 추진 중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회계기준원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해왔으며 기업과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공개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공개초안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첫째로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여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우리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 최소화를 위해 ISSB 기준과 같이 미국, EU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의무화를 우선 추진하되 기후 外 ESG 요소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둘째로는 투자자의 니즈(needs)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공시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가 단순한 공시지표의 나열이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등 핵심요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행동변화를 유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해 ESG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국내기업의 공시역량과 준비상황을 감안해 상세한 예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재무적 영향과 같이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양적 정보 대신 질적 정보의 공시도 허용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제기준 뿐 아니라 국내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와 같이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금번 ESG 공시기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후 공개초안에 대한 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제안 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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