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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대출금리 왜 높나요”…작년 은행 대출금리 관련 민원 급증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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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22

금감원, ‘2023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 발표

금융민원·금융상담 및 상속인 조회 총 72만6061건…전년比 0.8%↑

금융민원 전년대비 7.7% 증가한 9만3842건 접수

금융상담·상속인 조회, 34만9190건(4.6%↓)·28만3029건(5.9%↑)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DB
 
2023년 은행, 중소서민 관련 민원이 전년대비 급증했다. 특히 은행권에서 높은 대출금리에 대한 불만 등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3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에 의하면 금융민원은 9만3842건으로 전년(+8만7113건) 대비 7.7%(+6729건) 늘었다.

금융상담은 34만9190건으로 전년(36만6217건) 대비 4.6%(△1만7027건) 줄었다.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상담이 크게 감소(△1만4340건)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사례 안내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한 영향이다.

상속인 조회는 28만3029건으로 전년(26만7260건) 대비 5.9%(+1만5769건) 증가했다.

금융민원을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4776건, 43.8%↑), 중소서민(+4810건, 30.6%↑), 손해보험(+1081건, 3.1%↑) 민원은 전년대비 늘어난 반면 생명보험(△3204건, 19.1%↓), 금융투자(△734건, 8.5%↓) 민원은 감소했다.

권역별 비중의 경우 보험 53.0%(손해보험 38.6%, 생명보험 14.4%) 중소서민 21.9%, 은행 16.7%, 금융투자 8.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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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은행은 2023년 연간 1만5680건이 접수되어 전년대비 43.8%(+4776건)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은 여신(49.4%), 보이스피싱(9.6%), 예적금(8.9%), 신용카드(4.2%), 방카슈랑스․펀드(2.6%) 순이었다.

높은 대출금리에 대한 불만 등 대출금리 관련 민원(+2343건)과 신규대출·만기연장 등 여신취급 관련 민원(+1270건)이 크게 증가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관련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불만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중소서민은 연간 2만514건이 접수되어 전년대비 30.6%(+4,810건) 증가했다. 업종별 비중은 신용카드사(45.4%), 신용정보사(12.6%), 대부업자(12.0%), 신협(9.6%), 저축은행(8.5%) 순이었다.

신용카드사(+2603건, 38.7%↑), 신용정보사(+821건, 46.8%↑), 저축은행(+508건, 41.4%↑) 등의 민원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생명보험은 연간 1만3529건이 접수되어 전년대비 19.1%(△3204건)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42.3%), 보험금 산정 및 지급(21.8%), 면부책 결정(13.6%), 계약의 성립 및 해지(6.2%) 순이었다.

보험모집(△2983건) 등 대부분 유형에서 감소했으나 계약의 성립 및 해지(+200건) 유형 등은 늘었다.

손해보험은 연간 3만6238건이 접수되어 전년대비 3.1%(+1081건)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53.8%), 면부책 결정(10.4%), 계약의 성립 및 해지(7.3%) 등의 순이었다.

계약의 성립 및 해지(+268건),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132건) 등의 유형이 증가한 반면 면부책 결정(△288건), 보험금 산정 및 지급(△223건) 유형의 민원은 줄었다.

금융투자는 연간 7881건이 접수되어 전년대비 8.5%(△734건) 감소했다. 분야별 비중은 증권(65.1%), 투자자문(19.4%), 부동산 신탁(12.1%), 자산운용(3.0%), 선물(0.4%) 순이었다.

투자자문(△1302) 분야의 민원이 크게 감소했으나 부동산신탁(+449건), 자산운용(+84건) 분야의 민원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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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환산 민원건수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2023년 전체 민원 중 연령 정보가 입력된 6만5514건(전체 민원 중 69.8%)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연간 환산 민원건수의 평균은 151.2건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와 40대의 환산 민원건수가 286.0건, 2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43.1건), 20대(112.4건), 60대(99.0건) 순이었다.

은행, 중소서민, 보험 권역에서 30대가 가장 많았으나 금융투자 권역에서는 40대가 최다였다.

불완전판매 민원은 환산 민원건수 기준 30대(27.8건), 40대(17.3건), 20대(13.3건), 50대(12.1건) 순이었다.

보험 권역은 30대, 40대의 환산 민원건수가 많은 반면 은행·중소서민과 금융투자 권역은 50대, 6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20대의 경우 보험 권역의 불완전판매 환산 민원건수(13.1건, 생명보험 12.0, 손해보험 1.1)가 타 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2023년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9만7098건으로 전년(8만7450건) 대비 11.0%(+9,648건) 증가했다. 일반민원은 5만8250건을 처리해 전년대비 10.4%(+5,486건) 늘었고 분쟁민원은 3만8848건을 처리해 전년대비 12.0%(+4,162건) 증가했다.

처리기간은 48.2일로 전년(49.3일) 대비 1.1일 감소했다. 민원 수용률은 36.6%로 전년(33.5%) 대비 3.1%p 증가했다. 일반민원 수용률은 33.1%로 전년대비 3.6%p 늘었고 분쟁민원 수용률은 41.6%로 전년대비 2.4%p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례 분석을 통해 분쟁 관련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분쟁처리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금리에 대한 불만 등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3141건으로 전년(798건) 대비 293.6%(+2,343건) 증가했다"며 "대출조건, 대출 후 관리 등 대출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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