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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윤정부 대중 강경 외교정책 국내산업 마비 부를 수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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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6-19
조세일보
◆…자료:아시아타임스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변도 외교정책을 고수하며 중국과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 올리는 가운데 향후 한국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장이 나왔다.

PJ 미디어 칼럼리스트이자 클레어몬트 미국인 생활양식연구소 워싱턴 펠로우 데이비드 P. 골드만은 아시아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중국 자본재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는 양국의 디커플링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20년 동안 제조 장비 투자액을 거의 늘리리 않아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자본재로 인해 미국이 중국산 제조 장비를 수입하지 않고서는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조 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천억 달러가 다른 상품을 만들기 위한 자본재 수입으로 최근 연방정부는 반도체 제조 공장과 녹색 에너지 보조금을 크게 늘렸지만, 자본재 장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을 크게 늘린 이들 분야의 건설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자본재 수입의 증가로 이어진다. 무역적자의 상당 부분이 중국과 관련되어 있고, 중국 무역적자의 많은 부분이 자본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중국과 완전히 결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디커플링은 현재 미국 정치의 핵심적인 지렛대가 되었고 2024년 대선이 임박할수록 중국과의 무역단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흡한 미국의 자본재 생산 기반이 디커플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본재 수출액은 5000억 달러에 이르고 국내 수요자들에 대한 순 공급(국내 생산분에서 수출액을 뺀)은 대략 3000억 달러로 자본재 무역적자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한다.

문제는 외형상 자본재 수출액과 수입액이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수출액은 1982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중국은 산업기계에서 인쇄회로 기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재 분야에서 미국의 가장 큰 공급 국가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주요 공급 국가인 멕시코도 있지만, 반제품이 위로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을 재가공해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디커플링 시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산업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에 1400억 달러에 가까운 전자 장치와 장비를 수출했고 산업기계, 보일러, 발전용 장비도 1250억 달러 이상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 중단은 광범위한 미국 산업에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공급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한국도 중국으로부터 기계류·정밀기기 122억 달러, 전기·전자기기 616억 달러, 수송 장비 36억 달러를 포함한 전체 자본재 수입액이 783억 달러(100조3000억 원)에 이르렀다. 지금과 같은 강경 일변도 외교정책이 계속될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산업이 마비되는 상황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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