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한 총리 "2주마다 우리 전문가 日 파견…수산물 규제 유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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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8-24
조세일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이 24일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2주에 한 번씩 전문가를 일본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오염수 방류도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번씩 업데이트해 전달받고,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정보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추어 나가려 한다"며 "우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고,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와 관련해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수입 완화나 해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다"며 "이런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고,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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