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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오르자…'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더 연장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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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8-16
조세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유류세 인하 관련해 오는 10월 말까지는 현재 탄력세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두 달간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고 난 뒤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국민 부담 완화 차원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유류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의 인하율이 유지되어왔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국 평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729원, 경유 가격은 1589원으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한 달 전보다 각각 150원, 200원 올랐다.

추 부총리는 특히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상저하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여러 기관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두배 정도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도 현 경기 흐름 전망에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는 중국 리오프닝 지연, 글로벌 금융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경기, 국제유가 흐름 등을 꼽았다.

수출 회복세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부 흐름을 보면 물량 지표들이 살아나고 있고 수출 감소 폭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은 여름휴가 기간이 겹쳐서 수출이 부진한 특성이 있고 9월부터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10월부터는 수출이 플러스로 진입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감세 정책효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외법인의 배당금 국내 환류 등은 경상수지와 외화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차를 두고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여름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선 "에너지 캐시백 등 이미 다양한 조치를 한 만큼 당장 추가 조치는 없다"며 "앞으로도 공기업 재무상황, 국제 에너지 가격,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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