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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 유럽 경제 예속화 위한 미국 전략 일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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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8-11
조세일보
미국과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지만, 러시아의 경제력 지수가 서방을 훨씬 뛰어넘으며 제재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지난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2년 말 기준 러시아의 구매력 평가(PPP) 기준 자산은 처음으로 5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유럽의 3대 경제 대국인 프랑스, 금융대국인 영국, 산업 강국 독일을 앞지른 숫자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분쟁에 따른 미국 주도의 러시아 제재가 오히려 유럽경제에 타격을 입혔다는 것을 암시한다. 캘리포니아 세인트 메리 대학 경제학 및 정치학 교수인 잭 라스무스 박사는 이 모든 것이 미국(워싱턴)의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PPP는 단순한 국내총생산(GDP)이 아닌 다른 국가 간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비용까지 고려, 환율과 물가상승률의 관계를 말해주는 개념으로 보통 절대적 구매력 평가, 상대적 구매력 평가로 나뉜다.

잭 라스무스 박사는 "러시아의 부상은 유럽, 특히 독일의 경제를 둔화시키고 있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라며 "이러한 사태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서유럽 경제에서 러시아를 축출한 힘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를 제재함으로써 독일과 유럽은 미국 상품, 그중에서도 특히 에너지 구매에 엄청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경제에 막대한 피해와 함께 둔화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러시아 루블이 수년 만에 가장 강력한 달러 대비 환율로 급등하기 직전 제재로 인해 '루블화는 쓰레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는 러시아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전략적 목표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라스무스는 "미국은 실제로 서유럽에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에서도 러시아를 완전히 몰아내 미국 경제와 자본주의가 그 공백 속으로 스며들어 유럽경제를 미국에 더 의존토록 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는 유럽을 미국 경제에 의존하게 만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작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유럽은 미국의 경제적 속국으로 빨려들어 가고 있으며 그것이 목표였다. 그리고 현재 유럽은 외교정책도 없이 나토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는 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러시아 정책과 관련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러시아 지도부를 분열시키고 중국과 전쟁을 치르도록 만들려는 것이지만, 이는 3차 대전을 부르는 미친 짓"이라며 "그렇지만 미국 정부는 네오콘의 조종을 받는 정신 나간 늙은이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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