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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中 리오프닝 효과 지연…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여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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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8-09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진행 추 부총리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 ▲반려동물 연관사업 육성 ▲지능형 홈 구축·확산 방안 등 3가지 정책 발표

조세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경상수지가 59억불 흑자를 기록하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리오프닝 효과의 지연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 ▲반려동물 연관사업 육성 ▲지능형 홈 구축·확산 방안 등 3가지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에 총 24억불 흑자를 시현하고, 수출도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면서도, "중국 리오프닝 효과의 지연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수출 회복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역·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신속 통관, 세관 허가·신고절차 간소화 등 이를 뒷받침할 수출 지원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관련해 수출 지원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추 부총리는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 등으로 물류산업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와 우리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관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계무역 물품 등을 임시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또, 우수기업에 대해 장외작업에 대한 세관허가를 면제해주는 등 세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올해 안에 인천, 군산에 통관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하고, 실시간 물류 이동데이터를 활용해 화물관리 자동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반려동물 연관사업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펫 푸드 ▲펫 서비스 ▲펫 테크 ▲펫 헬스케어 등 4대 주력분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펫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이염, 슬개골 탈구 등 반려동물이 자주 진료받는 항목 100여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올해 10월부터 면제한다.

이어, 올해 안에 병원마다 편차가 큰 진료항목 100여 개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공개 항목도 내년까지 2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다양한 반려동물 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보험의 청구도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창업과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지능형 홈 구축·확산 방안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의 보급과 확산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보다 최대 3배 빠른 초고속 홈네트워크인 7세대 무선랜(Wifi 7)을 2024년 도입하는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추 부총리는 "금일 오전 발표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만1000명 증가했다"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에 비해 10만명 이상 감소된 수치로, 지난 3월 약 47만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기상악화,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 농업 등의 취업자가 감소하며 증가폭이 둔화됐으나, 고용률은 63.2%로 7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은 2.7%로 7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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