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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 침공시 남한도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 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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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8-08
조세일보
◆…사진:미 공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전쟁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정부의 태도가 요구된다.

화와이 호놀룰루 동서센터(East-West Center) 선임연구원인 대니 로이(Denny Roy)는 7일 아시아타임스 기고를 통해 한국인들은 중국, 대만, 북한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세 정부의 관계로 인해 대만에서의 전쟁이 한반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대만을 지키기 위해 개입한다면 북한은 중국의 요청에 따라 상대적으로 군사적 취약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 한국을 공격하는 것과 함께 중국이 미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는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만해협에서의 전쟁이 동중국해를 통한 한국의 무역이 방해받는 것은 물론 주요 교역국이자 엄청난 무력을 가진 이웃 중국과 동맹국인 미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치적인 압박도 무시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쟁이 벌어지면 미군은 한국 기반의 타격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에 미사일 공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전면전을 피하는 한편 미국으로부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동맹국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편을 들고 나서면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과 함께 군사적 위협까지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동맹 관계의 손상은 불가피하게 된다.

현 정부의 태도에 미뤄 미국의 편을 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 동시다발적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등장하고 있다. 대만 전쟁을 시작하기 전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 북한과 의견을 나눌 가능성도 있다.

중국과 북한의 수호조약의 효과에 대해 수년간 의심하는 의견도 많지만, 어쨌든 양국의 동맹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 독립을 중국을 억제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 공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반중을 위한 수단으로 미국 의제를 추종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한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한국 영토를 대만해협의 미군 군사작전을 위한 기지나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부대 집합지로 제공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베이징 전문가들은 현 정권의 성격에 미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북한 외무차관 박명호는 지난 2021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제국주의적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북조선과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옥죄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대만해협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듯이 언제든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작전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물론 북한의 대남정책은 독자적인 고려와 일정에 따라 이뤄지고 중국의 대만해협 분쟁이 당시 북한의 의제와 계획에 부합할 것인지 불분명하며 무엇보다 북한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대만해협 분쟁을 이용해 남한을 공격하는 상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 정권이 소규모 국지전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2010년 3월 25일 천안함,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이후 소강상태에 있지만, 이전 상당히 많은 소규모 공격이 있었던 까닭이다.

따라서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 시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우리 군이 격퇴할 충분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고 대만해협에 파견된 미군 함정과 전투기를 제외한 지상군 상당수는 한반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재래식 무기 재고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핵탄두는 많다. 북한이 섣불리 치명적일 수 있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다. 미국은 지난해 핵 태세 리뷰에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라며 이례적으로 단도직입적 의견을 표명했다.

대니 로이 연구원은 "중국과 북한은 이웃 국가들에 자신들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 폭력을 서슴없이 사용할 용의가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라며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의 문제는 북한보다 중국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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