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이날 발표된 내년도 예산에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자원의 공공비축 확대, 국내 및 해외 자원 개발 투자 강화, 원전 생태계 조기복원,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리튬 및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의 비축량 확대될 예정이며, 원전 관련 금융 지원, 수출 지원, 인력 지원도 강화된다. 신재생 핵심기술 R&D 투자와 동해가스전 활용 해상풍력 기지 구축, 그리고 화력발전소 및 화학산단 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센터 구축 지원 등의 계획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예산을 2조4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먼저 주요 광물 및 석유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공 비축량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2000억원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및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강화하기 위해 23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핵심 광물 비축량도 확대돼 리튬은 24일분, 희토류는 1년분 더 늘어난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 유전개발사업의 출자비율은 최대 50%까지, 해외자원개발 특별 융자사업의 지원비율도 최대 50%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원전 생태계의 조기 복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원전분야 저리융자를 위해 1000억원, 원전 수출 특별보증을 위해 12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수출 지원을 위한 원전산업 거점 무역관이 현 10개에서 16개로 확대될 계획이며,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수도 현재 20개사에서 40개사로 두 배로 증가될 예정이다. 또한, 원전 기업의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재직자와 퇴직자 대상의 역량 교육 인원이 현 230명에서 420명까지 늘어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수소 및 풍력 등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된다. 소규모 수소 생산 기지 4개소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1개소가 구축될 예정이며,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 연구 및 개발에는 3187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동해가스전 활용 해상 풍력 기지 1개소와 탄소포집활용기술실증센터 3개소가 구축된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해외에서 인력 유치를 통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정규직과 하청의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계획됐다. 원·하청 간의 공동복지기금은 1차 협력사에 대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나며, 상생연대기금은 2차, 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50억원이 신규로 설립될 예정이다. 위험공정 교체 지원 업종이 업종 3개에서 6개로 확대되며, 해당 대상기업은 2000개사에서 4000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외국인력의 도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숙련된 외국인력의 비자 쿼터가 3만명 추가된다. 이를 고려한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 또한 49만5000명에서 62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추가로, 비숙련 외국인력(E-9) 대상 직무훈련이 4000명에게 제공되며, 외국인 유학생 1000명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