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정부가 주거 문제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며 출산가구의 주거 대출금리를 시중금리보다 최대 3% 낮추고 소득요건도 최대 1억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예산안'(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을 발표했다.

신생아 3종 특례가 출산가구에 지원된다. 이는 신생아 출산 가구(출산 2년 이내, 2023년 이후 출생아)에 대한 주택 구입, 전세자금 융자와 우선공급을 목적으로 하며 올해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총 9조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먼저 주택 자금 지원을 위한 디딤돌(구매)과 버팀목(전세) 대출 소득요건이 현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디딤돌의 주택가액 한도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되며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까지 인상된다. 또한, 대출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1~3% 저렴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5년간 유지된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보증금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며,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유지된다. 대출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1~3% 낮으며 4년간 이어진다.

추가로,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분양)이 신설될 계획되며 공공임대에 대한 우선 공급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과 육아가 병행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과 근로단축, 출산휴가 등을 총 2조2000억원을 들여 개선하기로 했다.

육아 휴직이 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특히, 영아와 함께하는 맞돌봄의 특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이에 따른 급여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만약 부모 양쪽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각각의 부모는 6개월의 휴직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 단축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자녀의 연령 기준이 8세에서 12세로, 주당 근로시간은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되며, 이에 따른 급여는 100% 지원될 예정이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된다.

신생아 아빠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급여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두 배로 확대된다. 유연 근무제도의 확산과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92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 출퇴근을 도입하면 월 2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더불어, 육아기 단축으로 인한 동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월 20만원의 지원금(총 24억원)이 제공되며 대체 인력 뱅크도 현 3개소에서 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