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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 위해 부작용 보상 넓게 제공해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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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10-10
조세일보
◆…제공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다중이용시설을 조건부로 이용하게 하는 이른바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범위를 보다 넓게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7일 발간한 '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양상 및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백신 패스가 항상 효과를 보인 것은 아니며 접종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접종률이 정체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백신 패스 도입을 계획했지만 중증환자나 사망자 수가 줄어들면서 계획을 철회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은 봉쇄조치를 완화하지 않는 대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패스 또는 의무접종 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지난 7월21일부터 '보건 패스'를 도입해 식당이나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기차, 비행기 등 교통수단 이용 시 제출을 의무화했다. 보건 패스 도입 이후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져 현재 1차 이상 접종률이 76%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지만 매주 보건 패스에 대한 반대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

이탈리아는 오는 15일부터 12월31일까지 12세 이상 근로자 모두에게 백신 접종 의무를 부과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 9월16일 이후 접종률이 소폭 올랐지만 실제 시행일이 아직 남아있어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조세일보
 
독일은 지난 8월23일부터 백신 미접종자에게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결과를 제시해야 다중이용시설을 가능토록 했으며 오는 11일부터는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던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중단키로 했지만, 1차 이상 접종률은 68%로 저조한 편이다.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했지만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현재 이를 해제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등에서 백신 패스가 접종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지만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백신 패스를 시행하고도 접종률이 70%를 하회한다"며 "강제적인 조치를 시행하면 반발이 심해져 접종 거부자들을 설득하기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패스 활용 시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보다 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안전한 활동 재개를 강조할 경우 수용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상을 넓게 제공하고, 고령층에 호소력이 큰 연예인, 종교지도자, 정치인 등이 접종을 독려하고 정보 제공 및 방문 접종 등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백신 접종률 제고가 경제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방역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대부분의 주요국 경제는 2021년 2/4분기를 기점으로 성장세로 돌아섰다"며 "가장 최근에 발표된 OECD 경제 전망(2021년 9월)의 경우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6.7%, 유로존은 5.3%로 기존에 발표된 것보다 높게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4%로 초기 전망치인 3.6%보다 상향 조정됐다"며 "적극적인 재정 사용을 통해 경제회복 및 경제구조 전환을 견인해야 하며 타격이 컸던 여성, 청년, 비정규 근로자, 이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향후 경제회복 단계에서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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