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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위험" 정부, 내달 억제책 내놓는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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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9-30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 6%대 목표…상환능력 내 대출"

조세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감원장.(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고 대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달 중 내놓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들은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과 함께 주요 대내외 리스크 요인, 가계부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에 올해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협의를 통해 마련해 오는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금융 상황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기조적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들은 경기회복과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거시·재정·금융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방역과 민생이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의 이행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대외적으로는 최근 공급 병목 해소 지연 가능성, 미국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중국 부동산 부실 등을 글로벌 리스크로 꼽았고,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 부동산·가계부채 등 유동성과 연계된 현안이 거론됐다.

기재부는 "거시경제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와 정책 조율을 위해 4자 회동을 공식·비공식적으로 더 자주 가지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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