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자유무역협정(FTA)이 2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새로운 FTA의 생태계를 만들기 그간의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과 교역량이 전체 교역량 가운데 80%를 차지한다. 올해 우리나라의 FTA 발효 20주년을 맞이해 59개 FTA 체결국의 실무자들이 모였다.

2일 관세청은 FTA 발효 20주년을 기념하여 이날부터 4일까지 3일간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서울본부세관에서 해외 관세당국 및 FTA 관계자 200여 명을 초청해 'FTA 2.0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도전의 20년, 도약의 FTA 2.0'의 슬로건 아래 FTA 발효 20주년을 되짚고 FTA 제도의 미래 발전 방안과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관세당국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59개 FTA 체결국의 세관 전문가가 모여 △원산지 검증 △FTA 신청‧적용 제도 △신기술을 적용한 원산지 관리 등 FTA 이행 단계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다.
고 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세 가지 목표를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공유해야 한다. 새로운 FTA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한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실패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관세 행정과 FTA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한다. 관세 영역은 FTA를 통해 비로소 국가 간 상호작용의 영역으로 확장됐다. 더 많은 FTA가 체결될 수 있도록 복잡성도 증가하고 때로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와 규정을 표준화해 시장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세관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가 간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원재료와 공급망을 분석하는 한국의 FTA 이행 경험은 각국의 미래 통상정책 수립과 집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훌륭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티아르 프랑케 주한 칠레 대사와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 주한 스위스 대사는 현장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FTA 20주년을 축하하며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21세기 경제를 고려해 현대적인 규율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디지털 무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세계 최초의 FTA 체결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투자 협력,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젠더 등 다른 이슈에 대해 강화하겠다. 우리는 지난 20년을 기념하여 올해 협상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20년의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무엇이 중요하냐 계속해서 높은 노력으로 지금까지의 기울였던 노력을 토대로 더 많이 성장을 할 필요가 있다. 18년 전에 처음 구축한 이후에 이제 통상 규범이 계속해서 진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협정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협정을 통해서 더 크게 그리고 새로운 계기를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협력의 창구를 더 늘리고 더 긴밀하게 협력해 더 큰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부터 관세청이 'FTA 미래 발전 전략'을 발제하고 국내외 FTA 전문가들이 함께 세미나를 진행한다.

FTA 미래 발전 전략이 그동안 FTA 주체들이 협정에서 정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규정을 충분히 준수해 왔는지를 되짚어보고 자유와 책임에 기반한 민‧관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

패널들은 관세청이 제시한 FTA 발전 전략을 청취한 후, △원산지 검증 △제도개선 △디지털 혁신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3일에는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외 관세당국 FTA 담당자만 참여하는 세관 워크숍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1차 생산품의 합리적 원산지 입증 방안 △FTA를 활용한 친환경·재생가능 자원의 무역 촉진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방안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원산지관리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

마지막 날인 4일은 해외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수성시 삼성전자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을 방문한다.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FTA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써 그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세계 관세당국과 협력하여 FTA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