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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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3-17

법인세 신고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1)

올해 법인세 신고(2019년 귀속)부터 대기업, 연결·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만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또 작년에 육아휴직을 한 뒤 복귀한 근로자가 있다면 1년간의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는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이번 법인세 신고(3월31일, 대구·경북 청도 지역 5월4일까지)시 기업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을 하나 하나 짚어보고자 한다.

현행 세법엔 특정연도에 발생한 영업 손실을 직전 연도·이후 연도의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를 세법상 결손금 공제라고 한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비용)이 익금총액(수익)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사업을 해서 손질이 발생한 부분이 결손금이다.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이월결손금, 다음연도 세금으로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을 결손금의 이월공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번 신고부터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적용(2019년 사업연도부터)받는다. 종전까진 소득의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다. 특히 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연결법인·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80%에서 60%로 줄었다.

현재 결손금은 10년간 이월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8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2028년까지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 만약 2018년에 발생한 결손금이 1억원이고, 2019년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소득금액이 8000만원이라고 치자. 이때 4800만원만 공제(8000만원×60%)가 가능하며, 이를 차감한 3200만원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구조다.

단,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범위 내에서 100%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금액 요건(종전 5억원)이 사라졌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이라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중소·중견기업의 남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뒤 복귀할 경우 1년간 인건비(지난해 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을 주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이 가능하며, 기업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복귀 이후에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감면받은 세액은 토해내야 한다.

또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가 '고용 친화적'으로 재설계되면서, 사람을 많이 채용한 기업의 세금감면액이 더 커졌다. 감면한도에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한도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에 상시근로자수를 더한 뒤 여기에 1500만원(청년 근로자 2000만원)을 곱해 산출한다.

대기업이 국내로 부분 유턴해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부분 복귀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되어서다.

복귀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깥이어야 하며,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 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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