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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두뇌 탈세에 활용한 '사회지도층'의 두 얼굴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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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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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머리와 실력으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성은 외면한 채 성공보수금 수백억원을 지능적으로 탈루해 과세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

18일 국세청이 밝힌 주요 탈루 사례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고액의 대형사건을 수입하면서 성공보수금 등 수수료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전에 치밀한 탈세 계획을 세웠다.

지인인 변호사를 고용해 명의위장 사무실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등 100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사무장 명의의 유령 컨설팅업체를 설립해 거짓으로 비용 수십억원을 계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득금액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성공보수금을 절반으로 축소·조작하는 허위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사 등을 대비해 승소 대가에 대한 수수료 정산·입증표도 허위로 작성했다.

또한 친인척과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차명계좌 수십개를 개설하고 수수료 등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면 차명계좌로 500만원이나 1000만원씩 쪼개서 송금한 후 이를 즉시 현금화해 빼돌린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변호사 A씨에 대해 탈루소득 수백억원을 적출해 소득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허출원을 전문으로 법률상담,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B업체는 고위직 전관 출신을 영입해 외형이 커지자 차명계좌, 허위 용역수수료를 이용해 탈세했다.

거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로부터 해외에서 외화로 수수료를 수령하면서 다수의 타인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수료 수십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주거래처 대표자에게 리베이트 형식으로 거래금액의 30% 정도를 지급하면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부당하게 경비를 처리했으며 고위직 출신 전관 등에게 실제 제공받은 용역 대가를 초과하여 수억원의 고문료 추가로 지급했다.

대표자 일가는 탈루한 소득으로 강남 일대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해오다가 결국 국세청에 적발되어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강남 일대에서 입시컨설팅 및 관련 서적 출판 등을 하는 C업체는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출신의 맞춤형 컨설턴트를 영입해 대학 입학 때까지 개인별 입시전략을 세워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고액과외 알선 등 전반적인 입시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기본 컨설팅비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며 목표대학과 희망학과 합격 시 성공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해 재력이 충분한 학부모 대상으로 비밀리에 운영해왔다. 입시컨설팅 수수료는 종업원 등 관련인 수십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D씨는 강남 대형 학원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유명 논술강사로 활동하다가 본인이 논술전문 학원을 설립하고 사업을 확장해 다수의 지점을 운영 중에 있었다. 소위 'SKY'와 인서울 상위 대학별 10명 미만 소수정예로 1회 약 100만원 하는 고액 논술 및 1:1 면접특강 강좌를 개설해 수강생을 모집했다.

수강 사실 노출을 기피하는 학부모들에게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입금받아 수입금액 신고 누락했다. 또한 본인의 급여를 소속 강사 대비 50% 수준으로 신고하고 강사들에게 허위로 연구비를 지급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회수하거나, 허위 용역비를 계상해 불법비자금 조성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원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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