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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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09-24

◆…"변호사 자격 만능주의에 동의할 수 없다" = 24일 오후 서울역 앞 광장에서 진행된 '세무사법 개정안 철회 궐기대회'에 참석한 세무사들이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 허용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세무사들의 목소리가 서울역 앞 광장에 울려 퍼졌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 이하 고시회)는 이날 오후 3시 '세무사법 개정안 철회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7개 지역세무사회장단이 참석하는 등 주최 측 추산 750명의 세무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세무사들의 가장 큰 현안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자 세무사들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무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계부처(기재부·법무부 등) 합의를 거쳐 나온 것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에게 세무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자격사 제도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 = 세무사들의 권익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의미로 진행된 세무사 근조 퍼포먼스에서 세무사들이 본인의 배지를 반납한 뒤 묵념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어두운 정장과 타이를 착용한 모습으로 집회에 참여했으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두고 규탄 발언 등을 이어갔다. 세무사들의 권익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세무사 배지를 반납하는 등 퍼포먼스도 벌였다.

세무사법 개정안 부당함에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참여했다는 한 세무사는 "정확한 세액 산출과정에 있어 회계 지식과 세법지식은 필수 요소"라며 "변호사 시험과 사법고시 응시자중 대다수가 조세법을 선택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와 달리 세무사는 회계학과 세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세무사자격시험을 통과해 취득한 전문 자격증"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무사 제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무사의 직역을 지키기 위해 참석했다는 또 다른 세무사는 "비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변호사자격 만능 주의'로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들이 자격증만 내세워 명의를 대여하는 형태로 제도가 변질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세무사들은 비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세무와 회계 능력이 수반되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등을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1만8000여명(2004년∼2017년 변호사 합격자 수)의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시장을 내줄 경우 세무업계의 판도를 바꿔 놓을 수 있어, 영업권 침해 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들은 눈뜨고 당하고만 있어선 안 된다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한 회원이 정부 입법예고 직후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오후 기준 : 4만6536명 참여, 27일 마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벌이기도 했다.  

세무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의를 거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향후 국회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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