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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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5-12-24

우리나라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채 957조원
"국가채무, 2019년까지 40%대 초반 관리할 것"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가 1년 사이 59조원 가량 늘어나면서 957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 관리와 더불어 재정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9년까지 부채를 GDP대비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GDP의 64.5%에 달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1년 전(898조7000억원)보다 58조6000억원이 불어난 액수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D2)는 620조6000억원으로, 1년 전(565조6000억원)보다는 55조원 늘었다. 부채가 늘어난데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증가(38조4000억원)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전년대비 2조원 늘어난 40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SH공사, 서울메트로 등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감소했으나, 공공기관이 사업비 조달 등의 이유로 사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채 감소를 상쇄시켰다.

정부는 이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을 내놨다. 

우선 국가채무의 경우 세입기반을 늘리거나 재정총량을 관리하는 등의 재정개혁을 통해 2019년까지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중 공기업 부채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7년까지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의 부채비율을 180% 수준으로 관리하며, 지방공기업은 26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을 120%로 관리한다는 것.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등 장기재정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성장률 제고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발표된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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