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15-12-11

안대희 전 대법관이 조세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 분석 등을 담은 자신의 대표작, '조세형사법 개정판'을 들고 불쑥 나타났다. 지난 2005년 안 전 대법관이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시절 조세형사법을 발간한 후 10년 만이다.

참여정부 시절 대검 중수부장으로 여야 구분없이 대선 자금 수사를 관철시키면서 '국민검사'로 불렸던 안 전 대법관의 대찬 '강단'은 이번 조세형사법 개정작업에도 엿보인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개정판인 만큼 조세형사법의 핵심인 '조세포탈 및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이와 관련한 이론을 추가, 정리했다.

지난 9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만난 그는 "출판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10년 만에 개정을 하는 것이라, 그 기간 동안 개정된 법령과 판례의 흐름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다"면서 "10년이 지난 시점에 개정판을 내면서 알게 된 것은 법령의 많은 부분이 정비되어 보다 법치국가에 부합하는 법이 되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는 역외탈세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결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문제"라며 "부유층이 해외에 많은 자금을 유출한 후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점은 국제적 공조를 통한 정보의 교류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에 대하여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새롭게 내려진 판례들을 대폭 정리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에 대한 수사기법과 그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납세의무자들이 받는 세무조사나 범칙조사와 관련해 절차상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법절차에 대한 설명을 보강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문제를 분석해 체계화했다. 그는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가 많이 나와서 정리를 했다.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처벌을 받는데 어떤 경우에 특가법이 적용되고 안 되는지 연구하고 정리해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법관은 "조세포탈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며 "조세형사법의 주요 독자는 회계 관계자 등이겠지만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 부산 출마 선언, "정치-국회 개혁에 일조할 것"

특히 이번 그의 출판은 지난 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을 위해 국무총리로 내정됐다 전관예우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지 1년7개월 만의 '외출'이기도 하다. 

여권에서는 그의 자진사퇴를 아직까지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는 전관예우 논란으로 후보지명 일주일 만에 자진사퇴했지만, 이후 내정된 이들(문창극-이완구)이 각종 논란과 부정부패 혐의로 줄줄이 낙마하면서 안 전 대법관의 자진사퇴가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으로 각인된 것.

내년 20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 지역 출마를 선언한 안 전 대법관은 총선관련 이야기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부산 지역 출마를 결심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경선에도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검사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스스로 정의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한 점은 자신이 있다"고 말한 그는 국회 입성에 대해서도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에 일조를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 전 대법관은 조세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세형사법 개정한 것도) 경제정의 질서를 잡는 것과 다 결부되어 있다"며 "돈 벌어서 세금 안내는 사람하고 만날 세금 내는 사람이 불균형하지 않나. 그런 문제를 (국회에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력]

▲1955년 ▲경남 함안 ▲경기고 ▲서울대 행정학 중퇴 ▲국립사법관학교 수료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수사 1·3과장 ▲서울지검 특수 1·2·3부장 ▲대검찰청 중수부 부장 ▲부산고검·서울고검 검사장  ▲대법원 대법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법무법인 평안 설립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