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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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1-08

이란, 대 미국 보복조치로 미군 기지 공격 등 상황 급변 올 세계경제, 긍부정 요소 엇갈린 가운데 美대선이 변수 [금리지표] 11월 저축금리 상승, 대출금리 하락 [물가지표] 12월 소비자물가 0.7%↑…상승폭 확대 [무역지표] 12월 수출, 전년비 5.2%↓…감소폭 둔화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낙관적 전망이 팽배했던 올해 세계 경제의 변수가 되고 있다. 미국의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 국영 TV는 8일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한 것과 관련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의 아인 아사드 공군기지에 지대지미사일 수십기를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중동발 불확실성 속 최근 국제금값이 10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나가는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도 관측된다.

당초 올해 세계경제는 지난해 세계 경제를 짓누른 양대 이슈인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히며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중동문제로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7일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대한 해외 시각 점검' 보고서에서 영국 경제 연구기관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분석을 인용,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군사적 움직임을 수반하는 전면적으로 확대할 경우 이란 경제 붕괴, 심리적 파급 효과 등으로 세계 성장률은 0.3%포인트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향후 양상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중동문제가 최근 변수로 떠오르고 있지만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전히 올 한해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경제침체를 겪은 지난해보다는 반등한다는 전망이 유효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이란간 갈등의 확산 여부가 관건이지만 이 문제가 국지적, 평화적으로 귀결될 경우 최근 보여준 세계경제 반등이라는 큰 흐름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점이다.

특히 지난해 전세계 경제 침체의 최대 원인이었던 미중 갈등이 오는 15일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 서명으로 누그러지고 있는데다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요소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과 오는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협상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치는 등 지난해 전세계 경제 침체의 최대 원인이었던 G2간 갈등이 누그러지고 있는 분위기다.

3년 6개월을 끌어온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12일 열린 영국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집권여당인 보수당은 하원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2020년 1월 31일 시행, 2020년 12월 31일까지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EU 탈퇴협정 법안(WAB)을 통과시켰다.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 반 동안 지지부진하던 브렉시트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영국이 브렉시트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면서 이 이슈가 더이상 세계 경제의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3.0% 대비 0.4%포인트 높은 3.4%로 예상한 바 있다.

지난달까지 우리 경제 지표도 개선세를 보였다. 코스피지수는 미중무역분쟁 1단계 합의와 외국인 매수세 등에 힘입어  지난달에만 전월 대비 100포인트 넘게 올랐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국내 증시가 최고 2500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8월 1200원을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100원 대 중반까지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대 중국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1년 넘게 감소세를 보였던 수출의 감소폭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가격 상승세도 고무적이다.

이처럼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한 긍정, 부정 전망이 상존하는 가운데 올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과 트럼프의 재선 여부가 변수로 지적된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올 한해 재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중무역분쟁이 양국간 1단계 합의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해도 완전 합의에는 도달하지 않아 언제든 갈등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관계와 재선 여부에 따라 언제든 국면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촉발된 미-이란간 갈등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외부 위기를 조장해 대선행보에 유리한 국면으로 이용할 것인지, 조기 수습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행보를 보일 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미협상과 맞물려 돌아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이슈도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악재 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2월 코스피가 미중무역협상의 1단계 타결 소식과 외국인들의 매수세 전환에 힘입어 전월 대비 10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말 코스피 지수는 2197.67로 11월 말 2087.96 대비 109.71포인트(5.25%) 올랐다. 코스닥 지수는 669.83으로 전월 말 632.99 대비 36.84포인트(5.82%) 상승했다.

12월 증시는 미중간 1단계 무역협상 타결 소식에 긍정적 흐름을 탔다.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멈추고 매수로 전환했다. 동참했다. 외국인은 12월 한달 간 6184억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전월에 이어 2조7627억원 순매수를 이어나갔다. 개인만 3조8275억원 순매도했다.

12월 원·달러 환율이 전월대비 하락하며 안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원화의 달러 당 환율은 1156원으로 전월 말 1180원 대비 24원 내렸다. 지난해 8월 1200원 선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은 가을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원·위안과 원·엔 환율도 전월 대비 내렸다.

12월 말 현재 원화의 위안(CNY) 당 환율은 166원4전으로 전월 말 167원98전 대비 1원94전 내렸다. 원·엔(JPY100) 환율은 전월 말 1077원18전 대비 12원9전 내린 1065원9전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저축금리가 상승했다.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9년 1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1.52%로 전월대비 7bp 상승했다. 대출금리는 연 3.18%로 전월대비 2bp 내렸다.

지난해 8월까지 하락세를 지속하던 금융기관 저축, 대출금리는 9월부터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통위가 열리지 않은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0.7% 상승했다.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12(201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0.7% 올랐다.

지난해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0.7% 오른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0.8%를 시작으로 7월까지 0%대 중반에 머물다가 8월 0%에 이어 9월 사상 처음으로 -0.4%를 기록했다. 10월엔 다시 0%로 돌아왔다가, 11월 0.2% 상승에 이어 12월에는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전년 동월대비 교통(2.2%), 주택·수도·전기·연료(1.3%), 음식·숙박(1.0%), 보건(1.4%), 기타 상품·서비스(1.7%), 가정용품·가사서비스(2.0%), 식료품·비주류음료(0.1%), 주류·담배(1.0%), 의류·신발(0.3%)은 상승했다. 오락·문화(-0.3%), 교육(-0.7%), 통신(-2.2%)은 하락했다.

12월 소비자물가는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2019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4% 상승하는데 그쳤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3.46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 내렸다.

지난해 11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만1000명 증가했다. 실업자는 4만3000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발표한 '2019년 11월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11월 취업자는 2751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만1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률은 61.7%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기(3.2%)와 비교해 0.1%포인트 하락했다. 11월 기준으로는 2015년(3.0%) 이후 가장 낮았다.

실업자는 86만6000명으로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4만3000명 줄었다. 청년층 실업률은 7.0%로 11월 기준으로는 2012년(6.7%) 이후 가장 낮았다.

연령별 고용률을 따지면 만 15~29세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올랐다. 30대 고용률은 76.6%로 0.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40대 고용률은 78.4%로 1.1%포인트 하락했다. 50대 고용률은 75.9%로 0.1%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 고용률은 67.4%를 기록했다. 11월 기준으로 1989년 이후 30년만에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기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65세 이상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포인트 오른 35%를 기록했다.

수출이 2018년 12월 이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감소율이 한 자릿수 대에 진입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9년 1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출은 457억2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달 대비 5.2% 감소했다. 2018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수출 감소 폭은 7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개선됐다.

대 중국 수출이 3.3% 증가하며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바뀐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단가 하락으로 인해 수출액은 감소했지만, 물량은 0.7% 늘었다.

수입은 437억달러로 0.7%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20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95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나갔다.

산자부는 반도체･석유제품 단가회복 지연･선박수출 감소 불구, 미중 분쟁 1단계 합의 기대감, 대 중국 수출 회복, 연말 쇼핑 시즌에 따른 IT 품목(컴퓨터･가전) 호조로 수출 감소율이 대폭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 컴퓨터(35.2%), 화장품(28.8%), 농수산식품(18.1%), OLED(13.7%), 플라스틱제품(13.1%) 등이 증가했다. 선박(-57.9%), 반도체(-17.7%), 디스플레이(-16.9%), 석유제품(-7.1%), 석유화학(-5.9%)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EU(-20.3%), 인도(-15.1%), 중남미(-6.9%), 일본(-5.6%), 미국(-0.4%)에서 수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감소했다. 반면 독립국가연합(19.8%), 중동(18.3%),  중국(3.3%)에선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세로 전년 동월 대비 2조6000억원이 증가한 32조3000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액은 26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263조4000억원 대비 3조원 감소했다.

연간 국세수입으로 충당할 정부예상 목표치 294조8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88.3%로 지난해 동기 89.7%보다 1.4%포인트 내려갔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88.5%)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10월 한 달 동안 부가가치세(15.6조원→17.4조원), 소득세(6조원→6.3조원), 법인세(2.8조원→3.2조원) 등이 늘었다. 교통세(1.3조원→1.1조원), 관세(0.8조원→0.7조원)는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기준으로는 법인세(68조원→69조원), 부가가치세(68조원→69.4조원)은 세수가 늘었지만 소득세(69.1조원→67조원), 관세(7.7조원→6.8조원), 교통세(13.2조원→11.9조원) 등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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