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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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1-07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에서 “투자은행(IB)의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태조사와 함께 IB의 신용공여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의 기업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IB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는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을 발굴해 자본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취지와 다르게, 벤처ㆍ중소기업에 공급되어야 할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꼬집었다.

최근 불거진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등 사모펀드 관련 불건전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의지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가 질적으로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공모 규제회피를 철저히 차단하고 무자본M&A와 허위공시 등 불건전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장,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증권담당 부원장,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자산운용사·PEF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증권사 대표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자본규제 개선, IB 업무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PF 규제와 관련해선 SOC 등과 같이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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