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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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1-17

한국은행은 1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16일 금통위에서 1.50%에서 1.25%로 인하 후 3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엔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금리인하효과를 좀 더 지켜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미중간 1단계 무역협정이 타결돼 지난해 우리 경제를 억눌렀던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주요 경제지표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기준금리 동결의 이유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등 강력한 집값 억제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마당에 한은이 이 시기에 기준금리를 내리긴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자칫 부동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미중무역협상 타결로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 및 각종 경제 지표들의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며 “최근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한은이 경기회복 효과가 불확실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시장에서도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00명 중 99명이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연중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한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금통위원 4인의 교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이벤트 전 기준금리 변동 결정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이벤트가 끝나는 5월 이후에는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 징후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아 기준금리 인하의 동인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 실장은 “실물 요인만으로 본다면 기준금리 인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부동산가격 억제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음달 금통위는 국회의원 선거의 영향이 있어 기준금리 인하가 어렵고 4월 금통위는 금통위원 교체 직후라 금리 변동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 5월에는 경제 회복징후가 지금보다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돼 인하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연중 동결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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