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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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2-21

◆…국내 자동차 제작결함 리콜 발생 현황. 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최근 3년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이 연평균 200만대 이상으로 10년 전보다 12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4300여건으로 추정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자동차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개선 필요성' 연구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7년~2019년 최근 3년 동안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에 의하면 국내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인한 리콜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17.5만대 발생했다. 특히 2017년 이후 리콜 규모가 200만대 수준으로 급증해 자동차결함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리콜 발생 비율은 국산차의 경우 제동장치 36.1%, 엔진 결함 16.1%, 외제차는 에어백 등 실내장치 27.8%, 엔진 결함 24.5% 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5000건 이상 제작결함 신고가 발생했는데 4건 중 1건은 외제차다. 외제차 신고건은 2015년 전체 제작결함 신고의 11%인 506건에서 2018년 전체 제작결함 신고의 25% 1389건으로 최근 3년간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미국, 영국 등은 전체 교통사고의 2%가 자동차 결함으로 발생하는데 2018년 경찰신고 기준 국내 교통사고 21만 7148건에 2%를 적용시 4300여건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 원인 분석과 자동차 제작결함 규명 등을 위해 2012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사고기록장치(EDR)를 도입했지만 EDR 정보 제공 범위 제한, EDR 기록 항목 미흡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 제작결함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EDR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공개범위 확대, 기록 항목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요한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기능 등 차량이 첨단화 되면서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기·전자 장치에 의한 결함 사고가 증가할 것"이라며 "자동차 결함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도입된 EDR의 의무 장착과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EDR 데이터 공개범위를 경찰, 보험사 등 사고조사자까지 확대하고 EDR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차량 결함 의심 신고와 사고시 EDR 데이터를 요청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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