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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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3-2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현재 1000억원 수준에서 5000억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교육·도소매·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금 확대 조치로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근로자 고용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해 민간 부문의 외화조달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을 매일 점검하면서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고, 은행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위해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 규제 부담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관련 "정부는 지난 17일 확정된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2개월 이내에 75% 이상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하에 사업 성격에 따른 맞춤형 집중 관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추경예산사업의 현장 집행실적을 강력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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