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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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2-21

"종교 탄압-인권 침해 등 지적 나오겠지만 대응은 강경해야 된다" "신천지 특성상 약간 밀행성 있어 소제 파악 어려움...제보 필요" "과천에 신천지 본부 있어...특히 집중 관리 할 계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 대응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대구 신천지 교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 확산된 점과 관련 "이번 주말 정도를 지켜보고 또 전국 상황도 본 다음에 상황이 좀 어렵다고 생각 되면 신천지 교회에 대한 강제 시설 봉쇄, 집회 금지 명령, 강제 소독 등 긴급 행정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불응할 때는 강제할 수 있는 거"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대담에서 "신천지 교회에 대한 강제 봉쇄 또 강제적인 집회 금지 명령을 검토한다고 하면 분명히 종교 탄압, 인권 침해 이런 지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대응은 강경하게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신천지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입장과 관련해선 "감염병의 단계가 있는데 추적 관리가 가능한 단계가 있고 추적 관리가 안 되는 단계가 있다. 또 지역 사회 감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지금 대구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거죠. 어디서 걸렸는지 모른다"며 "지금 경기도에서도 대구 집회를 확인해 보니 현재 한 20명 정도 참석했다고 한다. 이런 상태가 되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 신천지 집회장, 예배당 등 모두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신천지 교회가 특성, 소위 약간 밀행성이 있다. 모든 곳이 공개돼 있지 않다"면서 "공개된 교회들이 저희가 보기로는 15개 시군에 17개 정도가 있다고 하고, 그거 말고도 복음방이라든지 무슨 소규모 모임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160곳쯤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저희가 제보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소재 파악의 과정을 설명했다.

향후 신천지 교회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선, 이 지사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이나 본관들을 폐쇄를 하고, 일정 기간동안 모임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찾아진 곳에 저희가 직접 가능하면 소독 방역 작업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사이에 예를 들면 가급적 협조를 얻어서 전수 조사를 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있는지 또는 증상이 비슷한 거라도 조금이라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해 나가야한다"면서 "그걸 제대로 이행하는지. 예를 들면 각 집회 예배당별로 또는 지역별로 밀착 관리를 해 나가야죠. 지금부터는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게 된다"고 부연설명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갈무리)

신천지 본부가 과천인 관계로 이 지역에 대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냐는 점에 대해서 이 지사는 "아무래도 (대구 교회 방문자) 저희가 2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6명이 과천과 관련돼 있다고 한다"라며 "(과천이) 본부니까 아무래도 집회나 회의 등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출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서 그쪽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신천지 본부쪽에) 협조를 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단계.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과천 쪽과는 많이 관계를 하게 되겠죠"라며 "저희가 요구하는 건 일단 집회 중단을 얘기하고 집회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폐쇄하고 일정 기간. 소독하고 전수 조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구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긴밀하게 연락하고..."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나아가 "신천지 교회의 특성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알 수 없는 곳에서. 심지어 모임에 참석하고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불신이 큰 거죠"라며 "이 감염병의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불안함이거든요. 감염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될까. 그 불안함인데 이 불안함을 극대화시키는 요소가 이런 비공개성, 밀행성 등이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국민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고 이 상황을 이번 주말 정도 지켜본 다음에 만약 우려가 커진다면, 또 지역 사회 단계에서 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각 시군들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해서 강제 봉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구에서 검사에 불응한 신천지 신도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그 당사자를 많이들 비난하시는데 사실은 행정 기관이 이걸 강제로 진단할 권한이 있다"며 "불응하면 경찰에 협조 요청해서 경찰관까지 동원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안 한 거"라고 인권 침해 논란, 민원 제기 등을 우려해 안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방치 상태가 발생해서 사실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맞게 됐다"며 "그래서 이런 위기 단계에서는 행정력 사용을 그렇게 망설이거나 이런 거 사실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앞서 전날 밤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천지 신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신천지 신자들이 활동한 장소를 모조리 파악하고 신속한 방역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신천지 교회에 대해 "모든 신천지 예배당을 즉시 폐쇄하고 일체의 집회와 봉사활동을 중단함은 물론 경기도내 예배당과 집회, 봉사활동 구역 등을 즉시 도에 신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해당 구역을 방역조치하고 더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활동 중단 여부를 밀착관리하겠다"며 "대구 집회에 참석한 신천지 교인들도 즉시 해당지역 보건소에 참석 사실을 신고하고 자가격리 등 능동적 대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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