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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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2-19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까지 일사천리 초단기 청문결과보고서 채택, 현 정권들어 첫 사례될 듯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특위)는 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특위 개의 7시간 만에 전격 채택했다. 모처럼 순조로운 청문회였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려 개의 7시간 만에 전격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사진=더팩트,대법원 제공)

특위는 보고서에서 "(노태악) 후보자는 성장 과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고위공직자로 근무하게 됨을 사회에 감사하는 자세를 갖췄다"면서 "약 30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밝다"고 긍정 평가했다.

특위는 이어 "대법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식견과 전문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의견 게시를 통한 정치적 표현과 판사 퇴직 후 바로 정치에 입문하는 행위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는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는 등 전관예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는 초반 노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논란'으로 공방이 오가는 듯 했으나 노 후보자가 바로 "(이점에 대해) 사죄한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자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오후 질의에서는 미래통합당 청문위원 사이에서도 "굉장히 균형감각을 지녔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등 질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특위는 노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자마자 바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노 후보자는 노태강 전 문체부 2차관의 동생이다.

노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노력에도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위기 극복 방법 역시 재판절차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법부 구성원 모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히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에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공소장 공개 시점에는 "공판절차 서류는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가 수사기관의 일탈 행위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문제점에는 동의하지만, 일탈 행위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여야 거센 공방도 없이 야당의 긍정적 평가까지 받으면서 질의가 끝나자마자 보고서가 채택된 사례는 이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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