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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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11-13

"지난 10월에 가장 정점을 찍었다 생각" "외부 요인 개선돼" "반도체, 조선 등 주력산업 회복 이뤄지면 플러스로 반등할 것" "4차 산업혁명 오면서 산업구조 자체 변화가 어려운 점" "日과의 무역분쟁, 큰 변화 없겠지만 대화 노력 계속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8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사진=더팩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최근 수출 부진으로 경제성장에 빨간불이 커졌다는 우려감에 대해 "내년도 적어도 1/4분기 중에는 플러스로의 반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성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난달 10월에 가장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내년 1분기에 반전 근거에 대해선 "대외적인 상황 중에서도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스몰딜로 서로 타결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이 있다"며 "그러한 외부적인 요건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반도체 경기에 있어서 반도체의 가격 하락이 멈추고 있는 점"이라면서 "특히 수급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수급 격차가 좁아지고 있어 내년 1분기 중 또는 상반기 중에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도에 조선업이 수주를 세계 1등을 기록을 했다"며 "(수주는) 보통 리드타임이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수출로 연결되는 것이 내년도부터 본격화되면 수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내년 1분기 또는 상반기에 반등할 수 있음을 밝혔다.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수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적극적 수출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성 장관은 "사실 우리나라는 대외 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산업 경쟁력"이라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대외적인 요건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규제 혁신, 우수한 인력의 공급과 R&D투자를 통한 자주적인 기술력 확보 등 본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언급한 뒤 "사실 어려운 게 우리 산업 구조가 현재 전환되는 시점에 있고 더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새로운 것으로 변하고 있는 거"라면서 "그만큼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변화 과정을 수용하는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030년 제조업 4대 강국 도약'이라는 내용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성 장관은 '타다' 사태와 관련해선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이 창출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존의 시장을 대체한다는 의미가 된다"면서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로의 실현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또 기존 시장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타다 사태와 관련 정부가 선제적 대응이 안돼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엔 "우리 사회의 갈등해결 능력이 정말 높아서 한 번에 다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서로 수용하느냐 바로 그러한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갈등을 서로 해결하고 인지하고 수용하는 능력들을 자꾸 키워나가야 된다"며 "그래서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규제특구 운영 지정 등 이런 것들이 쌓여져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우리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선 "우리 기업들이 그전에는 제출하는 서류 부담이라든지 또 기간도 빠른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던 것에 비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면서도 "수출 허가에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생산 차질이 오는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1차 수출규제의 주요 품목인 반도체 관련 자재 관련해선 관련 우리기업들이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 시설 확충 등으로 적절히 대응한 결과로 그 피해가 적다는 의미인 셈이다.

'일본 정부와 문제해결 측면 대화'에 대해서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기 때문에 그 부당성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 왔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손도 내밀고 있다"면서도 "외교부와 산업부 차원에서 WHO 양자 협의 등 추진하지만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전면적인 변화가 일본측에서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도 당연히 수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피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일본측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선 "일본과 동아시아나 전 세계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서로 이러한 대립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제네바 한일 2차 양자 협의 준비'와 관련해선 "(1차 회의를 해봤지만) 일본은 지금까지와 똑같이 자기들은 '수출 통제 조치를 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커다란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제안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현재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 공감하며 “수출과 또 우리 실물 경기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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