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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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11-12

25∼27일 정상회의 앞두고 부산서 현장국무회의…성공 의지 다지기 "이번 정상회의,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 "과거와 다른 외교…대화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아세안으로 외연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부산을 찾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성공적 개최 의지를 다지고 국민적 성원을 당부하기 위해 현장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국무회의 모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다. 아세안과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성장의 상생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주재한 현장 국무회의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장소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지난 2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9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현장 국무회의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25∼27일 부산에서 잇따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의지를 다지고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한국은 자국에서 아세안과 세 차례 이상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최초의 나라가 된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이자 중요한 외교 행사"라며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적 관심과 성원 모으는 한편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 도시인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외교정책은 두 가지 점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큰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며 "하나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4대국 중심 외교에서 아세안 중심 외교와 교역 관계를 크게 도약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처음으로 아세안에 특사를 파견하여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마쳤다"면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관계는 외교·경제·인적·문화적 교류 등 모든 면에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람·상생번영·평화를 핵심 가치로 하는 공동번영의 미래를 여는 기반으로 (협력 관계가) 단단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이 타결된 것을 언급하며 "내년에 있을 최종 서명에 인도까지 참여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외연 확대와 한-아세안 상생 번영을 위해 자유무역의 증진은 필수"라며 "RCEP 타결은 우리와 아세안 간의 투자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최종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시장이 열리고, 자유무역 가치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면서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나라들과의 협력 속에서 완성된다"며 "아세안 각국의 국가발전 전략과 조화를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정신이 이번 특별정상회의 행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 성과를 통해서도 잘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아세안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할 때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이며 지속가능한 협력 토대를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겐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통해 대륙·해양을 연결하는 교량 국가로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겠다는 포부가 있다"며 "부산은 아세안으로 통하는 바닷길과 항공길이 시작되는  곳으로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공동번영·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과 아세안의 지혜와 역량이 하나로 모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응원해주시면서 다채롭게 마련된 부대행사에도 많은 국민이 참여해 함께 즐겨달라"며 "이번 행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외교 행사이면서 우리와 아세안 국민의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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