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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11-12

미국 국무-국방 라인 총출동 3대 요구사항 전방위 압박 15일 한미안보협의회, 한미 동맹 분수령될 듯...정부 고민 깊어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지소미아 협정 유지를 압박하고 나섰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사진=VOA 방송화면 캡처)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1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협정 유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일본 도쿄 방문길에 "보통의 미국인들은 전진 배치된 주한·주일미군을 보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며 "그들이(미군)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이들은(한·일)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건 전형적 미국인의 질문들"이라고 말했다.

밀리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합참의장이 미국의 전략적 사고를 갖고 인도태평양지역을 방문한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그는 그러면서 "미군이 무력충돌 발생의 예방·억지에 있어 동북아에서 어떻게 안정화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에 미군 주둔비 분담금 증액 압박으로 풀이된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밀리 의장은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 이득이 된다"며 "우리 셋(한미일)이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우리(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소미아 유지는)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원만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는 동맹 내 마찰지점이며 우리는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마찰 지점들을 통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밀리 의장은 이날부터 이틀간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카운터파트를 만나고 서울로 이동, 14일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함께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VOA는 전했다.

밀리 의장의 이번 방일·방한은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이다. 그만큼 미군 주둔비 분담금과 한일간 지소미아 유지가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임을 방증한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2 자정으로 효력이 종료된다.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이달 초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 상공 합동비행의 시기와 훈련 위치는 모두 우연이 아니다"라며 "한일 양국이 해결책을 도출하지 않는 한 이런 종류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 매체는 또 이런 가운데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오는 14일 서울을 방문하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 한일 지소미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방-국무 라인의 주요 인사가 총출동해 주한 미군주둔비 분담금 대폭 증액,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철회, 인도·태평양 지역 대중 봉쇄전략 동참 등 전방위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안보·환경담당 차관, 마크 내퍼 국무부 한일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 미국 정부 핵심 인사들이 지난주 총출동해 우리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나아가 이번엔 에스퍼 국방장관과 밀리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까지 한국을 방문, 3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전방위 공세에 나서 오는 15일 한미 안보협의회(SCM)은 한미 동맹관계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래저래 문재인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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