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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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11-11

전반기 "전환의 시간, 불평등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로 전환" 후반기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 달려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과 관련해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밝혔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민의 격려와 질책 모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자세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지났다. 앞으로 남은 절반 임기 국민께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며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집권 전반기를 자평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구조적으로 병들게 만들었던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를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한반도 정세의 기적같은 변화도 만들었다"며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대전환하는 중대한 역사적 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전쟁 위험성이 이전 정부 대비 현격히 줄었음을 강조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선 "일본의 수출규제는 의연하고 당당히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가는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결과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의미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전환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현실적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정치적 갈등도 많았고 필요한 입법이 늦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다. 국민께 드리는 불편과 고통도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 미래를 위해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해선 "이제 앞으로 남은 절반 시간이 더 중요해졌다.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국 사태를 의식한 듯 "공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제도안에 숨겨진 불공정까지 바로잡아 누구나 공평한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전 분야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착상태에 처해 있는 남북관계와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아직 결과를 장담하거나 낙관할 수 없다. 여전히 많은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을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평화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열릴 때까지 변함없는 의지로 담대하게 나아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2년 반은 국민에게나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시기"라며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 그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기울이며 공감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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