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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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09-20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미성년 임대사업자들이 벌어들인 한해 임대료 수익이 5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했으며 이들이 한해 임대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504억원에 달했다.

2013년 1815명(366억원)에서 2016년 1891명(381억원)에 이르기까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인원과 소득액에 있어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러나 2017년 들어 처음으로 인원과 소득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30%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불어났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이 성인보다 더 많았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 1명이 연 2087만원을 벌었지만 성인 1명은 연 1994만원을 벌었다. 2015년을 제외하면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매해 임대소득을 더 많이 거둬들였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임대료로 벌어들인 돈이 1989억원에 달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에는 이런 추세가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세무당국의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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